본지 취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통계 자료를 종합해 보니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2천601만명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대구경북의 인구 비중은 9.6%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린 반면 대구경북의 인구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취업자 수에서는 그 격차가 더 도드라졌다. 수도권 취업자 수가 전체의 51.0%를 차지할 때 대구경북은 9.5%에 그쳤다. 사업체(2022년 기준)의 49.1%, 특히 본사·본점의 55.9%가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며칠 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한 지적은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진단이다.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결혼·출산마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0.72명)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0.59명(2022년)인 건 다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해소 대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대통령이 거듭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집권 여당은 또 '서울 확장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다.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확장'은 양립 불가 정책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다르면 정책의 진정성이 흔들리고 정부 신뢰마저 떨어진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혼란이 없다.
며칠 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한 지적은 한치도 틀림없는 정확한 진단이다.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결혼·출산마저 버거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0.72명)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0.59명(2022년)인 건 다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해소 대책은 말짱 도루묵이다.
대통령이 거듭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집권 여당은 또 '서울 확장론'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다. '지역균형발전'과 '서울 확장'은 양립 불가 정책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말이 다르면 정책의 진정성이 흔들리고 정부 신뢰마저 떨어진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혼란이 없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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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미리 보는 5월21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M2024052000174954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