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20일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가졌다. 22개 시·군 단체장과 각계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대대적인 행사였다. 저출생 극복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였다. 지금 경북도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출생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될지 주목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새 패키지 정책을 공개했다.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 4단계로 나눠 실행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이다.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마을, 학교, 산업단지 어디서든 초등생 이하 아이를 온종일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공동체가 나누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신선한 발상이다. 경북도 계획대로 '완전 돌봄 특구'가 조성되면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저출생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려는 경북도의 노력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갖는 한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부총리급 이상이 '인구가족부'(가칭) 지방 신설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새 패키지 정책을 공개했다.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 4단계로 나눠 실행키로 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이다.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마을, 학교, 산업단지 어디서든 초등생 이하 아이를 온종일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공동체가 나누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는 신선한 발상이다. 경북도 계획대로 '완전 돌봄 특구'가 조성되면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저출생은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려는 경북도의 노력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갖는 한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경북도는 부총리급 이상이 '인구가족부'(가칭) 지방 신설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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