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안이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 정국의 뇌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의대 입학정원 3천명을 내년부터 당장 5천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공언했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지방의 의사난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수치라고 단언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전국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덩달아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선 의료현장은 점차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수술이 중단되고 예약 진료가 취소되고 있다.
국민여론은 대체로 의료 인력 확충에 호의적이다. 70% 이상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윤 정권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총선의 이해득실을 떠나 의대 증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급격한 공급 정책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의 직업적 불안과 의료 현장 전문가로서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른바 수술을 하고, 응급을 다루고, 어린이를 진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서울과 지방의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수 격차도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방 오지의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로스쿨 확대로 변호사 업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대목이다. 물론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면 합리적일 것이다.
국민여론은 대체로 의료 인력 확충에 호의적이다. 70% 이상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선거에서도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윤 정권의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총선의 이해득실을 떠나 의대 증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급격한 공급 정책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의 직업적 불안과 의료 현장 전문가로서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이른바 수술을 하고, 응급을 다루고, 어린이를 진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서울과 지방의 인구 비율에 따른 의사 수 격차도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방 오지의 의료공백이 심각하다. 로스쿨 확대로 변호사 업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대목이다. 물론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면 합리적일 것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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