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1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의 SPC에는 국책은행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밝혔다. 산업은행이 말하는 다른 공공기관은 LH를 의미한다.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LH뿐이다.
LH는 높은 부채 비율과 불안정한 PF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SPC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긍정적 검토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는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LH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 개발·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LH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LH는 그들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이른 시일 내로 SPC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LH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LH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때마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밝혔다. 산업은행이 말하는 다른 공공기관은 LH를 의미한다. 신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LH뿐이다.
LH는 높은 부채 비율과 불안정한 PF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SPC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긍정적 검토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조만간 이한준 LH 사장과 만나는 것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LH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 개발·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다. LH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LH는 그들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이른 시일 내로 SPC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LH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LH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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