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복귀 의료진 괴롭히는 행태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해 공개했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천 명 증원하기로 확정 지은 상태다.

한 총리는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 '전공의 상담창구'도 개설된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통과 불편을 견디며 정부를 지지해주고 있는 국민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 총리는 "고통과 불편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아직 탈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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