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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22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형 SOC사업을 약속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30조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반면 정부 재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물가에 대해선 "상반기 3%대에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효하다.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가능한 3%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이 여 러가지로 아직까진 어려워서 공공요금에 대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등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원' 제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많은 국민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의 역할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타겟팅 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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