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 이상, 22대 국회에 '경제 활력 회복' 요청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달 말 출범하는 제22대 국회에 대해 국내 기업들 절반 이상이 경제활력 회복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하게 대선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이었다.

이중 '경제활력 회복'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를 언급한 답변도 있었다.

여기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바람사항이 투영돼 있다.

새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며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등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