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세대 부담 떠넘겨" 野 "국가가 책임" 연금개혁 충돌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달 30일 연금 개편안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득보장안'을 두고 여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국가가 노후소득에 책임을 지는 안"이라고 옹호한 것이다.

이날 연금개혁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은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함과 동시에 공론조사가 기초연금·국민연금 간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세가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숲을 바꾸자고 했는데 나무만 적용해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구조개혁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주제 정도는 다룰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