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과 나타난 자치경찰, 앞으로의 과제

박동균(대구시 자치경찰위 상임위원)

대구시는 2021년 5월20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그해 7월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된 자치경찰 제도이다.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하였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제도 속에서도 지난 3년간 대구형 자치경찰은 시민안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냈다.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도시공사 등과 함께 다양한 시민안전 프로그램들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재>과학치안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5년간 3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찰 분야에서는 최고의 야심 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주요한 목적인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CCTV, 첨단 AI, 드론 등 첨단 과학치안이 중요하다. 이 사업은 야간에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귀갓길 최단 거리 안심 루트를 알려주고, 위험한 구간에는 드론이 띄워 안내해 주는 디지털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치안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진정으로 '시민이 안전한 대구' '과학치안 대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현재 대구 해바라기센터 방문객 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한 장소에서 원스톱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의 설립이 중요하다. 현재 대구시에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가 없다. 그래서 대구시 여성가족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협업하여 위기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설립에 최고의 역량을 투입했다.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이유는 병원이 의사 인력 부족, 공간 부족과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바라기센터와 같은 공익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병원평가에서도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평가항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를 대학병원에 유치할 수 있다. 5월20일 출범하는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꼭 유치하길 간곡히 기대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현장 경찰관들을 파견하여 현장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미국의 NYPD(뉴욕경찰), 영국이나 독일의 선진 경찰 시스템도 직접 보고 왔으면 좋겠다. 국가경찰이나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 시행하고 있다. 또 현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에 대구시 자치경찰을 주재관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국가경찰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박동균(대구시 자치경찰위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