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올해 대상 등 9년 연속 수상

김득한(가운데) 의성군청 기조실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2일 경북도가 주관한 '2024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경북도가 주관한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올해 대상을 포함해 9년 연속 수상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 등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와 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등 자체평가 실적을 종합적으로 합산했다.

실제 의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발굴한 5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건의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한 과제들은 현장의 직접 고충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했다.

특히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용(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했다.

또 지속해서 건의한 빈집정비사업 관련 규제의 경우 지난 2월 행안부가 주관한 제9차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건축물관리법 개정 예정)했다.

김주수 군수는 "숨어 있는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 방식과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마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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