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병역특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중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체육·예술 분야 특례는 아예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50여 년 전 도입된 병역특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틀을 유지해왔다. 이 탓에 부당한 특혜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이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다. 국위 선양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지만 지금은 시대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굳이 국제대회 입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처럼 경기 수준이 떨어지는 종목에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고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위 선양으로만 따지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그들 모두 특례 대상자가 아니다.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많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시대의 산물로서 국민 정서와도 괴리된 낡은 특례제도는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병력 부족은 전투사단이 해체될 만큼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체육·예술 분야를 비롯해 불필요한 특례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이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다. 국위 선양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지만 지금은 시대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굳이 국제대회 입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처럼 경기 수준이 떨어지는 종목에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고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위 선양으로만 따지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그들 모두 특례 대상자가 아니다.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많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시대의 산물로서 국민 정서와도 괴리된 낡은 특례제도는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병력 부족은 전투사단이 해체될 만큼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체육·예술 분야를 비롯해 불필요한 특례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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