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 1인당 GDP 4만불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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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6 14:02  |  수정 2024-05-06 14:02  |  발행일 2024-05-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 0.4%p 올려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부정적 의견
"반도체 제조 부문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 적절"



최상목부총리A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향후 재정 투입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경제전망을 새로 발표하면서, 기존 전망치(2.1%)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 부총리는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며 "1인당 GDP 4만 불은 이번 정부 내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글로벌 IT 업황이 반등하면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선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에 대해 "물건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를 잡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좀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 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선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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