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달 앞두고?" 국회 연금특위, 유럽 출장에 따가운 시선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해외 출장에 나서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외유성 출장이란 따가운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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