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 규정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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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8 13:42  |  수정 2024-05-08 14:10  |  발행일 2024-05-09 제5면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상임위원회 소집 등 공세
민주당 대변인 "진상 규명 거부 시 국정조사 추진"
'수사·기소 분리' 범야권 검찰 개혁 완수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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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정부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함께 국회 차원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마다 유령업체가 나타나서 수의계약을 하곤 했다"며 "수의계약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누군가 이를 해 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당에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당에선 여권이 총선용으로 원칙 없이 혈세를 투입해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상임위 소집과 함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1억4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혈세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가"라며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 중 수사, 기소 분리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검찰개혁 완수에 뜻을 모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조국 대표는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총선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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