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 채용 때 '고졸(高卒)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사회로 진출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학력 제한이 없는 공무원 시험에서 고졸 가산점을 주자는 게 언뜻 특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더 컸으리라. '저출산과의 전쟁'에 나선 이 도지사의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고졸 가산점은 갈수록 더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력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학벌 중심 사회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학벌제일주의 풍조 속에서 '고졸'이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간주되는 현실을 봐서도 공감이 가는 시도다. 정부도 최근 공공기관 평가 항목인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현행보다 올려 고졸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이 도지사의 생각처럼 단기적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졸 가산점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인사 정책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졸 직원도 능력만 있다면 임금·승진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학력 차별 문화 개선에 대한 경북도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대졸 출신 역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만큼 이 제도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차제에 고졸 가산점 제도가 대기업·금융권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고졸 가산점은 갈수록 더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력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학벌 중심 사회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학벌제일주의 풍조 속에서 '고졸'이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간주되는 현실을 봐서도 공감이 가는 시도다. 정부도 최근 공공기관 평가 항목인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현행보다 올려 고졸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이 도지사의 생각처럼 단기적으로 청년층 경제활동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출산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졸 가산점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인사 정책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졸 직원도 능력만 있다면 임금·승진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학력 차별 문화 개선에 대한 경북도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대졸 출신 역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만큼 이 제도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차제에 고졸 가산점 제도가 대기업·금융권에도 확산되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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