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전재정관리 강화, 연중 재정분석·개선도평가 신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8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방재정분석을 신설하고 우수단체 선정 기준에 개선도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신속한 정책 환류가 어려웠다"며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현금성 복지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체경비 비율 △가용재원 비율 △인건비 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의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도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중 재정분석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해 지방재정분석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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