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쥔 초거대 야권이 특검(특별검사)을 전방위로 확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외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도 추가키로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야(巨野)의 '특검 정치'가 가져올 폐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몰아 온갖 명분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횡설수설하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이미 재판부에 넘어가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사건까지 특검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와 황운하 사건에 대한 특검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닌가.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치적 면죄부를 얻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마구잡이식 특검은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 2008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도 BBK 특검을 강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민주당이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22대 국회 역시 소모적 정쟁으로 얼룩질 게 뻔하다. 민주당은 특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길 바란다.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기세를 몰아 온갖 명분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횡설수설하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이미 재판부에 넘어가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사건까지 특검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 사태와 황운하 사건에 대한 특검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닌가.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치적 면죄부를 얻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야권의 마구잡이식 특검은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 2008년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도 BBK 특검을 강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민주당이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22대 국회 역시 소모적 정쟁으로 얼룩질 게 뻔하다. 민주당은 특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길 바란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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