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巨野에 "野 '검수완박 시즌2' 주장…개인적 복수심·처벌회피 공개 선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지연, 국가적 차원의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거야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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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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