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 玄 총리 비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9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수도권인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전날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타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거론되는 대폭적인 기업규제완화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역균형발전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신정부 초기 경제활력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재거론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14조4천억원의 보류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이미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헌법적 의무”라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집약성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집중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희생 위에 구축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주저하는 대기업의 투자유도에 필요한 인센티브 및 균형투자대책 등 대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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