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광산평가로 광업자금융자 313억 회수못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광산평가로 인해 융자금액을 제대로 제대로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광산담보로 설정한 근저당 금액은 458억7천288만원으로, 이 가운데 313억1천483만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광산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됐다.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융자신청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평가를 내리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체 근저당설정금액 대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313억원에 달하고 자체 광산평가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광물자원공사가 자체 광산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국내 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광산평가 시 외부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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