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경제, 질적 발전 이루려면…

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저성장 고실업 현상에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 여러모로 어렵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 반면 주민생활을 보살펴야 할 곳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에 허덕인다.

크게 보자면 이러한 고민거리를 풀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소득 불균형, 실업 등 각종 정치·사회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거나 △국가 개입 확대를 통해 사회 분열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 △개인의 책임을 앞세우는 시장 중심 모델과 재정 과부하의 약점을 지닌 국가 개입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접근이 그것이다.

정부는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사회 기능 강화에 나섰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그 일환이다. 이는 경제와 사회, 고용과 복지를 결합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고용친화적 사회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기반의 호혜성, 지역성, 자발성을 기본원리로 움직인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요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해 지역 순환경제 정착화를 이루게 된다.

사회적 경제의 구성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주요 관심 영역은 로컬푸드, 바른 먹거리, 친환경, 공정거래 등을 적용한 공동체 이익 실현과 풍부한 토착자원을 창조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한 경제효과 유발,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경제 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형성 일상화 등을 들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사회적 경제 육성에 아주 적극적이다. 전담조직을 두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일부 시·군까지도 담당부서를 갖추고 지역 간 협력을 모색할 정도이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발전을 이루려면 보완할 부분이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는 ‘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는데, 대개 새마을운동이든 무엇이든 어떤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조직, 전문가, 돈 등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성, 지역성, 자발성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로 단단히 무장한 채 동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의 역할이다. 대구·경북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경제 리더 발굴에 힘써야 한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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