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제2의 영천 괴연저수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재해 위험이 높은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보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저수지의 개·보수 예산은 지방비를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차지단체의 재정으로는 저수지 정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 경우, 전국의 저수지 1만7천400여 개 가운데 6%인 1천23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96%는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 저수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가 지난 4월 조사한 저수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르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개축을 해야 하는 E등급(불량) 저수지는 모두 35곳으로 드러났다. 또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이 229곳,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미흡)은 6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괴연 저수지도 B등급(양호)으로 판명됐지만, 지난 21일 둑이 붕괴됐다. 즉, 영천지역에는 제2의 괴연저수지 사고로 이어질 B등급 미만의 저수지가 330여 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의 올해 저수지 개·보수,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은 고작 17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영천시는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에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천시는 지난 6월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보냈다. 이와 함께 위험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신설, 재해 사전대책분야 특별교부세 증액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종수 영천부시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1천여 개가 넘는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제때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비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와 영천시는 올해 안으로 둑이 무너진 괴연저수지를 복구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안전진단을 벌인 뒤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연말까지 괴연저수지를 복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영천시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너진 저수지 물넘이의 폭을 늘리기로 하고 측량에 들어갔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유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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