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건강보험제도가 있어 든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건강백세 운동교실이나 지역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협약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제공>

100세 시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건강’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어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 근간을 이루는 국민건강보험이 올해로 도입 37주년을 맞았다.

김춘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단 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될 UN의 제2차 새천년 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모델이 될 전망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UN 2차 새천년 프로젝트
건강보장 롤모델 전망 우세
재정누수 취약점 보완 과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의 롤모델이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산업의 해외 진출 길도 열린다. 특히 건강보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전산장비와 전산시스템 등 IT산업과 의료장비, 의약품, 병원플랜트 수출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이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벨기에, 수단, 태국, 필리핀 등과 건강보험 상호협력 협약을 이미 체결했고, 베트남을 시작으로 가나, 볼리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국내 제도를 수출하는 등 건강보험을 세계적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의료 관계자들도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해 11년 동안 53개국 4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매년 20여개 나라에서 50여명의 연수생이 참가하는 한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본부장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상 재정이 취약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특히 개발도상국 등에서 도입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화 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실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 건강보험 발전 과정의 매뉴얼화가 필요하고, 과정별 성공 요인을 분석 기록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조3천억건의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보험료 불만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취약점 또한 보완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이상적 의료서비스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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