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强대 强…해킹·노동개혁·선거제 ‘핫이슈’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노동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공방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노동 개혁’ 카드에 방점을 찍었다. 당내에 이미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특위를 중심으로 정치권·노동계·노사위원회가 참여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도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 일자리 문제는 물론 기업과 정부정책 등 노동과 연계된 포괄적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여야 대치구도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민간 전문가 간 현장 기술 간담회, 현장검증이 부실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자 의혹제기만 하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을 국정원과 관련된 ‘새정치연합의 3년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가 안보를 더 이상 훼손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미뤄져 온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8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력이 된다면 국회선진화법 재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미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이 대부분 처리된 만큼, 남은 법안들은 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따져보겠다고 맞서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도 불씨로 남아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준 마련 데드라인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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