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5만명 지자체 의회 중심형 적합”

26일 경주하이코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인구 2만~5만명의 자치단체는 ‘의회 중심형’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가 26일 경주하이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2030년에는 특정 지자체로의 인구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소규모 자치단체(군지역) 지역은 인구과소(지역 생산력에 못 미칠 정도로 인구가 적은 상태)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행·재정적 어려움에 봉착, 주민복리가 저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인구 5만~20만명 지자체는 자치위가 제시한 모형 중에서 주민이 선택하고, 2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는 기관 분리형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자치위는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관구성 표준모형을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등으로 나누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국의 지자체는 사회·지리적 특색과 여건, 인구규모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두는 기관 대립형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구성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발제에 이어 강재호 자치위원(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최근열 자치위원(경일대 교수), 이상학 대구대 법과대학장, 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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