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건 신설시 기존규제 2건 폐지' 행정명령

"규제 1건을 신설하려면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규제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기관마다 규제개혁을 상시로 감시할 감독관을 두도록 했고, 기존규제 철폐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 1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하나의 단순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미국근로자와 소비자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만약 대답이 '노'(no)라면 그 규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은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없애고 경제적 기회를 촉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벌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정반대로 가서 기업들이 사업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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