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출산 교원 ‘승진가산점’ 검토

대구시교육청이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2일,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녀 수 기준·가산점 적용·시행 시기 등 구체적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확정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대다수 교원이 사교육비 부담·보육시설 미비로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산점 부여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자·무자녀 기혼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승진 가산점 부여 방안이 출산 장려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혼 또는 불임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 폭을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게 다자녀를 출산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출산장려책을 도입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에 따라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