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줄여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늘어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LTV와 DTI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결국 민간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8월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며 1년 동안 DTI와 LTV 규제를 완화했고, 이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LTV는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되면서 집값의 70%,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매가가 5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50%일 때는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가 70%로 늘면서 3억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대출 가능금액이 1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전 5만여 건이던 월간 아파트 거래 건수는 제도 시행 8개월 만인 2015년 4월엔 8만3천을 넘겼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2014년 6.5%이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9%, 지난해에는 11.6%를 기록했다.

올해 가계부채는 1분기에만 17조1천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LTV·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한 주택시장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결국 내수부진 등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1∼2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위험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다봤다. 그중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측은 “주택시장에서 대출 수요가 줄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수요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미국 금리가 인상된데 이어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그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우려 탓에 국내 기준금리는 11개월째 연 1.25%로 동결된 상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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