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산안 미반영…대구·광주 ‘발끈’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사업과 달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자 대구시와 광주시가 발끈하고 있다. 이들 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SOC 관련 주요 공약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주시는 형평성을 잃었다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로 넘겨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이 사업은 서산~천안~청주공항~괴산~점촌~영주~봉화~울진(총연장 439.8㎞)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조5천억원이다. 경북·충남·충북지역 12개 기초지자체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동맹을 통해 5년간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들여온 달빛내륙철도사업(4조8천987억원·191㎞)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원)에 대해선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양 지자체는 현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빛철도사업의 경우, 지난해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당장 사업추진은 힘들더라도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추진하겠다는 것. 더욱이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부문)으로 채택된 데다 지난 7월 광주시청에서 달빛철도건설 추진협의회까지 구성돼 사업추진의 본궤도 진입이 무난히 예상됐다.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선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용역비 확보가 곧 사업추진의 출발점이라고 여긴 것.

반면 2013년 천안시가 중심이 돼 추진한 동서횡단철도사업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기재부가 확보해준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다. 대구시 안팎에선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예산삭감 폭탄을 맞은 경북도와 관련돼 있어 대놓고 말은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광주시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과 접촉해 ‘용역비 부활’에 사활을 걸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의견 조율이 돼야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