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근로자 세금인상, 소득인상분의 2배 이상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지난 7년 동안 소득 인상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2008년보다 28.9% 늘어난 3천260만원이다. 같은 기간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대비 세액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원으로, 7년 전인 2008년(2천370만원)보다 24.9% 늘었고, 같은 기간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신을 키워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 내역은 투명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자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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