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장 내달 대구서 분권개헌 의견 수렴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을 추진 중인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59)이 다음 달 1일 대구를 방문, 개헌안에 담을 구체적 실천 사안에 대해 직접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 정 위원장 방문은 대구가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달성군 편)’에 특별초청 패널로 참석한다.

지방분권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장과 구·군의회 의장,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등 200명이 참석한다.

특히 정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발전위와 함께 개헌 작업의 양대 축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의 개헌 로드맵이 최근 발표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날 분권토크에선 정부 차원의 개헌 기본방침이 국회와 어떻게 대비되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에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안 △정부 차원 지방분권형 개헌 로드맵의 기본 방향 △지방이양 사무범위·재정분권 및 조직권 이양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확정될 최종 개헌안엔 지방자치발전위와 개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 가운데 상호 협의된 사안이 우선적으로 담기게 된다. 아울러 다음 달 2일(서구청 대강당), 10일(남구청 드림피아홀) 열리는 찾아가는 분권토크엔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자치법연구원 부원장),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초청 패널로 참석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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