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합격점 1·2종 모두 80점·50문항 추진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 점수가 1·2종 모두 80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황 조정과 관련해 “운전면허 합격 점수 자체를 높이고 현재 1천 문항인 문제은행 공개 항목 수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1종 합격 점수는 70점, 2종은 60점인데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과 단순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합격 점수를 높이고 문제 항목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국민이 반발할 수도 있고,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내부 위원회 검토, 법제처 심사, 입법 예고 등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2종 합격점수가 모두 80점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란 것을 전제로 “일단은 운전면허 1종과 2종이 동일하게 80점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과목별 문제 수도 4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올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1999년 1종은 80점에서 70점, 2종은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된 이래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추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10년간 자동차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10년, 15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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