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100돌 기념우표 철회 취소 소송 각하…다수 국민 정서 외면한 것”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난 1일 기념우표 발행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리자 4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은 기념우표 발행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것으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을 사퇴한 남유진 전 구미시장도 “우표 취소 결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전 시장은 입장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행이 결정된 기념우표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소한 것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과연 정권교체가 없었어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은 단순히 한 개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뒤돌아보고 이 나라 근대화의 주역들에게 전하는 추모와 감사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돌, 노무현 전 대통령 탄생 100돌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때도 보수와 진보가 또다시 이념논쟁을 벌일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정권 교체 후 2017년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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