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위탁 조직 중복선정…예산낭비·업무중첩 논란

대구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 체계를 구축하고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별도 민간운영기관을 모집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민간 위탁 조직을 중복선정해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중첩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대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시민공익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조직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예산 3억원을 들여 편성한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가운데 일부로 예비협동조합 발굴·육성, 맞춤형 컨설팅,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부터 민간위탁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가 추진하는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 사회적기업 육성·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와 유사하다는 것.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의식 시의원(서구)은 “서로 문구만 다를 뿐 하는 일은 결국 똑같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 공약에 맞춰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였다. 기존 민간위탁 조직(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있는데 대구시가 (그것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 또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와 올해 대구시가 총예산 3억7천만원을 투입한 사회적경제 판로개척회사 ‘무한상사’의 업무 역시 사회적경제를 발굴·육성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등과 겹친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이 사회적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사회적경제 지원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민간위탁 조직을 놔두고 (대구시가) 매번 새롭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성패는 예산지원 여부”라며 “대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은 역할분담 등을 통해 인력규모를 최소화하고, 민간위탁센터 행정지원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 사회적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경제센터는 전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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