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방적 발표 협치 어긋나” vs 與 “재검토 국민 뜻 배치”

여야가 22일 국회로 넘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날 여당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호가호위하면서 ‘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도 벌써 ‘조(조국 민정수석)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번에도 국회,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평화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평화당 측은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손질되고 통과될지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본다”며 “(사실상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돼야 (통과)되는데 보도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다. 지난번 개헌안처럼 어렵겠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원점 재검토는 국민의 뜻에 배치된다”며 조속한 국회 입법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법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조정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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