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혼선’ 원전주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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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수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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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임종석 ‘文 원전 2기 마무리 발언’ 답변 우물쭈물

계속된 추궁에 신한울 1·2호기 시사하며 논란 무마 시도

원자력환경公, 원안委 허가 없이 경주 방폐물 부지조성 강행

문재인정부의 핵심 중 하나인 ‘탈(脫) 원전’ 정책이 다소 혼선을 빚으면서 울진과 경주 등 원전 주변 지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임기 중 원전 건설 2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동석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정·청 상설협의체 회의 직후 “문 대통령이 원전 2기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에게 확인하진 않았지만, (원전 2기는)신규 가동을 준비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아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의 ‘원전 건설 2기 마무리’ 발언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의 계속된 추궁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성되면 우리 정부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올 12월과 내년 3월 준공되는 신한울 1·2호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원전 건설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준공이 예정된 신한울 1·2호기로 대체해 말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탈원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계획됐던 원전 건설이 줄줄이 중단됐다. 이에 주기기 제작 완공으로 공정률이 30%를 넘어선 신한울 3·4호기마저 멈춰서면서 울진지역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또 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던 태양광 발전이 환경오염 문제에 부딪히고 원전기술 수출길마저 막힐 것으로 우려되면서 곳곳에서 탈원전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급기야 원전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7월 이후 5명의 위원이 사퇴해 4명만 남았고, 이 중 원자력 전공자는 한 명도 없게 됐다. 원안위의 위상 추락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경주에 건설하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안위 허가도 받지 않고 부지조성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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