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中제품 25% 관세 부과땐 한국수출 최대 0.5% 감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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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9


韓銀 “전자부품·화학제품 영향”

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한국 수출이 최대 0.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년부터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투자심리도 약화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미국이 대중 수입품 2천억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이 약 0.3∼0.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나머지 대중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감소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갈등을 양측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양국이 세계 교역의 22.7%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다.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셈이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교역 위축으로 중국과 미국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해 한국 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에 달한다. 그중 80% 가까이가 중간재다.

아직 미중 무역규제 조치가 올해 한국 수출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부과조치가 발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다 실제 수치상으론 대중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올해 1∼9월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 증가율은 19.9%로 총수출 증가율(4.7%)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2천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수 있다. 한은은 한국 수출이 0.3∼0.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