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군사접경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인천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을 해제키로 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3억3천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문제는 이번에 해제되는 곳에 접경지역이 아닌 서울 서초동 일대 18만㎡, 인천 1천137만㎡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25㎞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동, 대구 동구 등이 포함된 것은 군부대 주변 지역 등 일부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로 보고 투자 기회가 왔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 서초동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2천436만㎡), 연천(2천107만㎡), 고양(1천762만㎡), 동두천(1천406만㎡), 양주(1천86만㎡)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과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무관하다”며 “예를 들어 김포의 경우 김포반도 끝선이 MDL(군사분계선)이다. 김포는 수도권이지만 후방지역이 아니다. 서초동의 경우 옛 정보사 군용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접경지역이 강원도와 경기도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이를 수도권 규제완화로 연결시킬 순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지역 상당수는 군사 접경지역으로, 향후 군의 훈련 등에 따른 민간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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