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회피처 오명 벗어나…EU의 비협조 명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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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낳기도 했던 유럽연합(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현지시각 12일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12월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에서 운용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12월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 외에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등이 함께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