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임명 강행·이미선 논란, 현안 산더미 4월 임시국회…여야 입장차로 헛바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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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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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산적한 현안 처리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까지 겹치자 여야 사이에는 ‘시계제로’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법안과 미세먼지·강원 산불·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월 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법안과 강원도 산불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져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힌다.

유치원 3법, 택시업계 지원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안건이다.

여기에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도 다뤄야 한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여야 4당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당의 강력 반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갈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회동해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일단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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