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잇단 비리에 북구의회 “삼진아웃 도입”

대구 북구의회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1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박정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모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며 조속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박 구의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행정처분을 세 번 받을 경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며 “복지시설 비리를 밝히기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와 불법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장식 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채 구의원은 “A복지재단의 장애인 학대 사건과 B재활원의 중증 장애인 감금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북구청과 대구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북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감금 등 인권유린 사건과 자활센터의 보조금 유용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구청 측이 일부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대응을 해 은폐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정열 북구의회 의장은 “이른 시일 내 특위를 구성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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