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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세금으로 경제 살린다? 文대통령 발언 틀렸다”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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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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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 반복은 부담된다는

KDI 경고 경청하고 개혁해야

세금 살포하다 나라 곳간 거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17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사진)이 “대통령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확대 재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뿐이라는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선언한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며 “쉽게 말하면, 경기를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 살림만 축난다. 그러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KDI가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로 1997년의 IMF 외환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행사장에) 문 대통령의 뒤에는 ‘든든한 나라살림’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며 “‘든든한 나라살림’이라 쓰고 ‘위험한 나라살림’으로 막 가다니”라고 비판하면서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인 국가재정을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유 의원의 ‘공개 비판’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시에 경제 전문가인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 차기 대권주자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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