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심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대대적 정비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4차에 걸친 선도사업을 통해 13곳의 공사중단 건축물, 8곳의 공공 건축물을 리뉴얼했거나 하고 있다. 선도사업은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은 낡고 비좁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해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8월 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대상 선정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 대상 건축물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은 전국적으로 387개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대구는 3곳, 경북은 30곳으로 집계됐다.

방치기간 15년 초과인 건축물이 137곳(35%)으로 가장 많고 10년 초과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건축물이 전체의 19%로 나타났다. 또 구조물을 제외한 가설구조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상태는 D·E등급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공공청사는 총 18만3천여 동(4월 30일 기준)으로 이 중 4만4천여 동(24%)이 30년 이상 노후돼 불편할 뿐 아니라 지진 등 재해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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