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경제 더 큰 피해 경고”…수출규제 조치 대응수위 한층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 번째 경고다. ‘경고’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해 양국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인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출 제한 대상을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일본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일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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