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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총선기획단장은 “올바른 의료 현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언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 각계각층은 총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구시의사회는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기 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시의사회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국민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계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은 민복기 시의사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상호 총무이사를 간사로 임명하고 8개 구·군 의사회장과 회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민 단장은 대구경북피부과의사회 회장, 메디시티대구의료관광산업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일 민 단장을 만나 시의사회 총선기획단의 구성 배경과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알아봤다.
"요양원 등서 ‘옴’ 만연하지만
정부 방지책 미흡 대유행 우려
이러한 취약 부분들 직접 알려
올바른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
의협 차원 선거조직 첫 구성
‘메디시티 대구’ 10주년 맞아
지역 의료관광 발전방안 제시"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는데.
“올바른 의료정책이 있어야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는 의료 전문가가 많지 않아 의료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면서 시간을 두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펴야 한다. 이번에 13만 회원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선거 관련 조직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발족한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다소 보수적인 정치색을 나타내고 있다. 시의사회도 같은 성향이라 볼 수 있나.
“대구는 ‘보수의 성지’라 불릴 만큼 보수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의사회는 특정 정치적 성향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지역에 의사들이 6천명가량되는데, 회원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반영할 정당 및 정치인을 찾아 지지하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현재 국내외 의료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에서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호하는 정책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의료 지원 정책 △미래 국가적 먹거리로서 바이오 및 메디컬 사업에 대한 비전 공유 등을 지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대구경북 정치권에 내놓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
“메디시티 대구 10주년을 맞은 만큼 앞으로 지역 의료계나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메디시티대구협의회·대구의료관광진흥원 출연 재단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의사 해외연수 등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산업 성장 강화’ 정책이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의료서비스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권익보호가 아닌 국민 건강 등 사회 보편적 이익을 위한 정책도 있나.
“물론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앞으로 감염성 질환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미 ‘옴’이라는 감염병이 유행 중이다. 기생충 질환인데,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등지를 중심으로 만연한 상태이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어 조만간 폭발적인 대유행이 우려된다. 현재 치료 약(린단)이 있지만,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약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의 경우 그나마 다행이다. 시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에서 지난 5월부터 ‘감염 안심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 옴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리 대체 약제를 수급하는 등 국가차원의 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결국 이런 의료계의 취약한 부분을 정치권에 알리고 개선하는 게 국민보건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계 목소리만 높이려는 게 결코 아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돼야 국민 행복, 나아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인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문재인케어의 경우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의료보험에서 최대한 많이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국민 입장에선 당장 비용 적게 들어 좋은 정책인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면 보험재정은 알다시피 한계가 있다. 의료보험에서 보장성을 강화해 수년간 축적된 보험 재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보험재정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나. 큰 혼란이 생긴다. 둘째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현상이다. 문재인케어로 이젠 감기환자도 대학병원부터 달려간다. 감기나 간단하게 발목을 삐는 경상은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먼저 치료하고 안 되면 2·3차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방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환자가 넘쳐나고, 이를 넘어 서울의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려들고 있어 지방이나 서울이나 동네 병·의원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총선기획단 활동의 최종 목표는.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 의료계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권에 올바르게 전달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실현이다. 이를 위해선 정치인들이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 현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언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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