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계좌 50조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계좌, 9조1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의 증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올해 6월 현재 40%대로 떨어졌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천870억원에서 6천951억원으로 1천81억원 증가했다. 2015년 6월~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천990억원에서 5천870억원으로 오히려 1천120억원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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