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쇄신과 통합, 한국당의 선택은?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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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  발행일 2019-11-13 제31면   |  수정 2020-09-08
[영남시론] 쇄신과 통합, 한국당의 선택은?

쇄신과 통합, 자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두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수우파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절대적 명제일 것이다. 선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진영, 한국당 내에서 이 두가지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제일 좋은 상황은 쇄신도 잘하고 통합도 잘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안좋은 상황은 쇄신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한국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과단성있게 행동한다면 쇄신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총선 승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잘못 판단해 우둔한 행동을 한다면 쇄신도 통합도 놓치고 다 이긴 선거를 지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쇄신을 앞세우면 쇄신과 통합을 모두 해낼 수 있지만 통합을 앞세우면 쇄신도 통합도 모두 그르칠 수 있다. 쇄신은 새정치이고 새인물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추구하는 새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새정치일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쇄신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 새정치를 위한 쇄신은 보수우파의 이념지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는 낡은 정치의 퇴출을 의미한다. 한국당 내의 낡은 정치인은 물론 유승민 같은 한국당 밖의 낡은 정치인 또한 퇴출하는 것이 쇄신이다. 통합은 이 같은 쇄신의 결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 새정치 세력 신진 정치인 간의 이념적 결합으로서 전모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쇄신을 통한 통합’이다.

반면 쇄신없는 통합은 각 정치 세력 간 지분 나누기와 공천 나눠 먹기라는 구태정치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통합을 위해서라면 적대적 세력과도 손을 잡는 게 정치인데,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민을 배제하고 당내를 분열시키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각종 ‘용퇴론’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통합론은 ‘보수 분열은 총선 필패’라는 언뜻 그럴듯한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명제가 아니다. ‘분열’이 곧 ‘패배’는 아닐 수도 있다. 어설프고 어중간한 통합보다는 제대로 분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쇄신 못하면 총선 필패’라는 명제는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공감되는 핵심 명제다.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보라. ‘통합’의 외피를 쓰고 수십년 정치경력자들을 대거 공천할 경우 과연 국민이 이런 야합에 힘을 실어 줄 것인가? 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정치꾼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어느 정당이든 통합을 통해 쇄신을 성공시킨 경우는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정치적 이해범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당은 ‘통합’ 담론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통합은 말만 그럴듯 할 뿐 실체도 없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 정치세력의 정치적 생존전략에 불과하다. 쇄신이야말로 보수우파 국민들이 요구해 마지않는 핵심 의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32년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배신과 정치적 무능을 보인 정치인들을 대거 교체할 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 낮은 정치행태와 언동을 보여온 정치인을 교체하고 새로운 신진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하는 것은 목전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진영의 정치적 전진과 정치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 선행 과제이다.

쇄신은 그것이 통합에 이르지 못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정치적 승리를 담보할 수 있으나, 통합은 쇄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정치적 의미도 가질 수 없고 선거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쇄신없는 통합은 곧 정치공학적 야합으로 전략할 것이므로. 이것이 한국당이 이제라도 ‘쇄신을 통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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