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국고보조금 책정, 지자체 재정부담 원인…비율 개선돼야” 포항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방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은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사진>은 19일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법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돼 있음에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에 의해 분담비율을 결정해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기초연금·생계급여·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 없이 증가추세로,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증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 시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경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김정숙 시의원은 “천마산 일대 도시공원 조성을 포항시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없다”며 “장기적인 도심숲·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숙의 시의원은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정밀 조사가 어렵다”며 “지하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강준 강사를 초빙해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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