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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8월까지 독도 73차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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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현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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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동기 比 횟수 30.4% 증가

영남국제법학회 학술대회선

해양정책 동향분석해 눈길도

[경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총 73차례나 독도 주변을 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차례)보다 30.4%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독도 주변 순찰 증가가 단순히 ‘자국용’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남국제법학회가 29일 영남대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일본 오사카대 박미영 박사는 최근 일본 해양정책 관련 동향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올해 1∼8월 독도 주변을 73차례 순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차례에서 17회 더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에 대해 박 박사는 지난 9월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기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일본 순시선의 잦은 독도주변 순찰이 자국용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라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2005년부터다. 하지만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 항목에 자위대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기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박사는 “욱일기·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일본 입장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현기자 kscyh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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