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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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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국가의 헌법적 책무…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23일 대구 대학병원에 대기중인 환자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첫 영수회담 위한 실무 회동 열려 "날짜·형식은 미정…국정 현안 모두 논의 합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을 열었다.23일 열린 실무 회동에서는 대통령실의 경우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권 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다.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 불출마 시사…"'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시사했다.2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이후 두 주. 크고 길게 보아 무엇을 할 것인지 숙고해왔다.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보려 한다. 더 많은 당원,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당원과 시민이야말로 이번 공천 혁명과 총선승리의 진짜 동력임을 절감했고, 다음의 더 큰 승리와 지속적 개혁의 진짜 담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당원 배가론도 그런 맥락이라 믿는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치와 정책의 결정에 당원과 시민 참여를 높여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당원과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길을 찾고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당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원내에서 조율 및 협상이 주된 역할인 원내대표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도 "원내대표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전여옥, 김어준 '70억' 건물 매입에…"호화생활·명품·외제차 좌파들 특징"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딴지그룹'이 사옥으로 쓰던 건물을 70억에 매입한 것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호화생활이 좌파들 특징"이라고 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옥대첩: 좌파재벌 전성시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씨의 70억 건물 매입 소식을 이야기하며 "김어준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이런 것을 공개방송했다"면서 "제가 예전에 충정로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일부러 걸어서 광화문역까지 지하철 타러 자주 갔는데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있었다.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 아닌가.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된다"면서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김어준씨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이어 전 이원은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 김어준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다. 제 경험으로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히더라"고 했다. 한편, 해당 건물은 5층 규모로 거래가격은 73억 2천538만원으로 알려졌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오른쪽)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영남일보 DB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차사범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해당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위께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민주당 정성호 "국회 위상·권위 확립 역할"…'차기 국회의장 도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화했다.2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다수 야당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면에서 균형점을 찾고 행정부에 대해 국회 위상과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역할은 당신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국회의장 역할에 대해서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어떤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바닥을) 깔아줘야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한) 그 바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도 있겠지만, 더 큰것은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보완해야 한다.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앞서 국회의장 도선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잘하라'고 했다고 조 의원이 전한 데 대해선 "이 대표 성격상 어느 분이 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했을 거다. 그건 덕담이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이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선 "당내를 통합하고, 민주당을 다수로 만들어준 민심을 반영해 정부 여당과 대화하고 성과를 내려면 좀 확실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윤재옥 "첫 영수회담에서 25만원 지원금 논의 보다 '물가 대책' 등 현안 집중 필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또 윤 권한대행은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1천12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이다"면서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국회의원,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기시다 총리 공물 봉납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2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해당 모임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같은 날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상담당상은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한국과 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 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尹·李 회담 준비 일방적 통보로 취소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다.20일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했다.그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북한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서해상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사흘만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군은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연합뉴스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영남일보_속보3
정부 "의대 교수 사직 수리 된 사례 없어…의료계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길"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불 수 없다"고 했다.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21일 대구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군 당국 "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중…당장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아"
군 당국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당장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2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 "(발사 시기를)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은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리는 등 위성 발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과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월 또는 이달 초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기는 늦춰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몇 가지 기술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면서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분단을 넘어)을 통해 북한이 이달 초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연합뉴스
[속보] 정부 "의료계 등 각계와 1대1 대화 언제든 추진할 수 있어"
[속보] 정부 "의료계 등 각계와 1대1 대화 언제든 추진할 수 있어" 정부 "25일부터 사직효력 발생하는 의대 교수 없어" 정부 "의대증원 4월말 사실상 절차 종료…단일 대안 제시해달라"지난 21일 대구 대학병원 인턴 숙소가 텅 비어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은 정부에 협조해야 나라가 안정…尹 흔드는 것 반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다.2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건 반대한다. 나는 30여년 정치역정에 단한번도 계파정치를 한일이 없다"면서 "내가 꿈꾸는 세상은 따로 있다. 지금은 윤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고 했다.또 그는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탄핵 반대 했고 박근헤 탄핵인용 헌재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다"면서 "그건 헌정중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했던 거지 친박이어서 반대한건 아니다"고 했다.이어 "일부 잡설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쳐.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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